대구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2가단655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망인이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 돈은 진정을 취하하는데 대한 대가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 중 일부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를 상대로 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망인에게 20만 원, 망인이 데리고 온 인부들인 N, O에게 각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집진기를 해체하여 피고의 회사로 운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안전교육을 하는 등 이 사건 집진기의 해제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과, 대금 3,000만 원에 이 사건 집진기를 해체하여 J의 사업장에 재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먼저 이 사건 집진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는 망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진기의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구체적인 작업지휘나 감독을 한 사실도 없고, 망인 스스로 작업방법이나 순서 등을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작업과정에서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에 피고와 집진기 관련 거래를 꾸준히 해온 사실, 망인은 제재기 설비 중 집진시설을 전문적으로 제작 또는 수리, 납품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과, 망인이 이 사건 집진기를 해체하여 J의 I에 재설치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가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집진기의 해체 및 운반만을 지시하였고, 따라서 망인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집진기의 해체 등 작업과 관련하여 망인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집진기의 해체 등을 지시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망인은 제재기 중 집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집진기도 망인이 제작하여 L에게 납품한 것으로서,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톱밥저장탱크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할 경우, 톱밥분진에 불이 붙어 폭발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화상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이 60세가 되는 해까지의 소득을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화상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사망한 시점까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H'라는 상호로 집진기 등 제조, 설치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용접공으로 종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망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26,892,395원이 된다.

31,350,920원

17,472,994원 [58,243,315원(= 26,892,395원 + 31,350,920원) × 0.3]

1,200만 원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600만 원 (청구원인에서 망인이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3,472,994원

원고 B 3/9, 원고 C, D, E 각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7,824,331원, 원고 C, D, E에게 각 5,216,2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9.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한다.

판사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