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가단6638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금 8,6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B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재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7,55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4조의 규정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원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제6호증 내지 을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재하도급 업자 중 H(팀)과 M(팀)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재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B이 2012. 3. 17. 이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3. 21.경부터 B에 공사재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한 사실, 피고가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2012. 4. 10.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B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된 사실, 피고가 B의 재하도급업자 등에게 재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팀)과 M(팀)가 피고에게 재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한 당시에는, B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노임채권 61,372,844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제1항), '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법 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고'(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을제7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C 등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피압류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전액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본문), 원고는 피압류채권의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541,111원(86,900,000원 – 43,358,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시인 2014.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근

각주1) 전체 금액은 확약서와 동일하나, 각 재하도급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각주2)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보면, 정산합의금 중 869만 원에 대한 유보에 대한 조항(제4조 제2항)이 있는데, 피고가 이를 들어 다투지 아니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각주3) 을제12호증의 6, 7, 11 의 각 기재. 이후 피고가 재하도급 업자들과 협의하여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4) 을제7호증 을제12호증의 7, 11의 각 기재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66386

판결선고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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