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구단3042 판결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2, 3, 4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100도를 기준으로 1/2(50도)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 제20조, [별표 2] 1. 다에 의하면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견해는 피고 측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측정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2, 3, 4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영역과 능동적 운동가능영역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이러한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은 심인성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의 원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능동적 운동범위 제한이 자의에 의한 심인성의 의심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함이 상당한바, 신체감정의의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제2, 3, 4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은 정상범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관절에 발생한 장해가 피고가 인정한 13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