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6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1년 5개월 전인 2011. 10. 1.경 ○○ 공장으로 이동하였고, 발병 4개월 전인 2012. 11. 1.경 처음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에 투입되었으며, 그 시점에 생산피크기간이 시작되어 위 상병 발병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연장근무 및 토요일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이 생산피크기간에 속하여 있어 망인이 연장근무 및 토요일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이러한 계절별 작업량 변동은 소외 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근무형태로서 망인이 26년 이상 근무하면서 예측이 가능하고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담당 업무 자체는 포장공정의 정규직 작업반장으로서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주된 것이어서 육체적 피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장으로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위 상병 발병 당시는 그로부터 이미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와 같은 교대근무에 상당 정도 적응하였고, 작업 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서, 신체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및 뇌혈관 등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 상병 발병 직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에 일요일이어서 휴식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야간작업을 기다리면서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위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뇌동맥류 파열 자체는 업무 외의 촉발 요인에 의해서도 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매주 평균 약 59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장으로 이동한 후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전년도 동일 기간과 대비하여 증액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4. 1.경부터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실근로시간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