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25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 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에게 기질적 뇌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 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살 3일 전까지도 정신과 의료기록에는 정신이상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음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자살직전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자살 당일 자동차 여행에서 부모와의 다툼이나 자살 직전 모친과의 다툼이 확인되므로, 그 다툼으로 촉발된 심리적 상태가 망인의 자살행위를 부른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망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이는 뇌수두증이 있었음에도 치료받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안 방치하여 뇌기능은 미세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국소 관련성 특발성간질 등 망인의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불안불면증이나 과잉행동 등의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정신상태가 일반인에 비하여 약물투여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자살 이전부터 빚 독촉, 신체 불만족, 부모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는 1/3에 불과한 만큼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 사유인 본인의 기질적 부분이 위 외상보다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위 외상이 망인의 자살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는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