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77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장거리 운전을 하고 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모야모야병의 발병 원인 및 기전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고 2010. 6. 8.부터 2012. 10. 6. 사망할 때까지 휴직 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위 상병의 치료에 전념한 점, ③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2. 8.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모야모야병과 심장질환의 직접적 관련성이 희박한 이상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2009. 6. 29.부터 2010. 6. 7.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