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2794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취객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불안·불면·손 떨림 증상이 나타나 2002. 7. 16.경 ○병원에서 ‘불안신경증, 건강염려증 및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경추부 염좌 등의 상병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