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구합2425 판결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처분 중 지급제한처분 및 174,570,64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2, 3,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징수액을 구분하여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권행사준칙에 불과하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게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 및 12개월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일체의 지급제한에서 더 나아가 부정수급액 2배의 추가징수까지 명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을 제2,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제1차 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9호증, 을 제2,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제1차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단체협약서를 팩스로 전송했다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한국기업진단의 직원 C가 2014. 1. 16. 원고의 팩스로, 피고에게 정년 58세가 규정된 2003년도 및 2010년도 단체협약서를 전송한 사실(을 제20호증의 7), 그런데 팩스번호가 담당부서인 고용안정팀이 아닌 고용보험팀의 번호로 되어 있어서 피고는 위 팩스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피고는 제2차 신청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서와 취업규칙이 모두 제출된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피고의 책임이므로, 피고가 단체협약서 제출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이상 이를 두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원고가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당부서가 아닌 고용보험팀의 팩스번호로 단체협약서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단체협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업무착오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중 제2차 신청 관련 지원금 9,285,150원에 관한 18,570,300원의 추가징수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즉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제한기간을 12개월로 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차 신청 부분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은 자진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78조 제1항의 성격 및 추가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반환에 부가되는 추가적 제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 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78,000,170원(= 제1차 신청 관련 부정수급액 87,285,320원 - 제2차 신청 관련 부정수급액 9,285,150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점, ③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제1호가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이 부분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혜랑 김정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2425

판결선고

2015. 9. 2.

각주1) 처분서(을 제15호증) 기재 '11,489,150원'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제2차 신청 관련 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제1차 신청 관련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