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1709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0,112,139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755,71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17099

판결선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는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마음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 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1. 5. 31.경 퇴직금 지급방식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0. 12. 31.까지는 누진제 방식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매년 단수제 방식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5. 31.경 누진제 방식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94,797,585원을 받고, 이후 2002년경부터는 단수제 방식에 따라 산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001년분 퇴직금 3,475,230원, 2002년분 퇴직금 3,768,180원, 2003년분 퇴직금 4,453,230원, 2004년분 퇴직금 4,679,610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적극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이의 없이 받음으로써 그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탁상진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