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17662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2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1호증, 2호증의 2, 4, 5, 6, 7, 8, 9, 10, 12, 13, 14, 16,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2. 나.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 B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7,756,08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56,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F 2호점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C이 F 2호점의 영업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2. 가. 및 다.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사자는 D, G 및 피고 C이고, F 2호점의 공동영업주였던 피고 B는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 제2호증의 4, 5,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 및 피고 B로부터 F 2호점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인다(이 사건 약정은 D과 피고 B 사이의 동업을 종료하여 정산하면서, 사업체 청산의 방법으로 사업체를 피고 C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사업체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며 일부 남는 양도대금은 종전 동업자였던 D에게 분배하되, 그 분배금을 D의 처인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고 보인다).

위 2. 다. 및 라.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 C은 F 2호점을 상호의 변경 없이 운영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채무의 채무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으며, 나아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F 2호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56,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수인이 기존 채무의 존재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채무와 피고 C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56,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인 2011.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각주1)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각주2) 원고는 2012. 7.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체불임금 등의 총액은 58,122,763원인데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1. 10. 19.부터 원고가 피고 C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한 날인 2012. 7. 4.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위 58,122,763원에 합산한 후, 합산 금액을 원금으로청구하면서 2012. 7.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가 원금에 포함시켜 그에 대해 지급을 구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미지급된 원금에 대해서만 2011.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17662

판결선고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