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254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22541

판결선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19,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1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3. 1.분부터 임금을 월 3,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8,260,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2013. 7.분 임금 2,200,000원, 2013. 8.분 임금 4,000,000원, 2013. 9.분 임금 4,000,000원, 2013. 10.분 임금 4,000,000원, 2013. 11.분 임금 4,000,000원, 2013. 12.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2014. 5. 23.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약5978),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16,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에서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