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8484 판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2, 3(따로 기재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D 공사, F상가 공사, 안동단독주택 공사 중 각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D 공사대금 중 600만 원, F상가 공사대금 중 800만 원, 안동단독주택 공사대금 중 186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58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D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를 대금 2,6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H을 통해 2009. 11. 17. 1,000만 원, 2010. 1. 28. 1,000만 원을 위 석공사대금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석공사대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당시 D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H이 원고에게 위 석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대금채권은 D 공사의 준공일인 2009. 12. 17.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이라 할 것인데, 위 공사가 2009. 12. 17. 완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4.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H이 안동주택공사가 끝나면 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위 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유예되었으므로, 위 준공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유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석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F상가 및 안동단독주택 공사의 사업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7,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달리 H이 F상가 공사의 사업주로서 단독으로 원고에게 석공사를 맡긴 당사자이고, 안동단독주택 공사도 H이 건축주 J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석공사를 하도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1(H 작성의 확인서)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석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홍은아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