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2700 판결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14회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된 임금의 액수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성민 오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