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2981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피고를 위해 일하였으나 주문 제1항의 각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N을 고소하였고, N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청구하는 위 임금은 허위로 과다 청구한 금액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위 임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