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43155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4. 9. 14.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 퇴직일 현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64,793,330원인 사실, 피고의 대표자 C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2015고정 1615)에서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중 2014. 5. 31.까지 발생한 임금 40,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4,793,3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4,793,33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9.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금채권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원고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3.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