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017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에 동료 직원 1명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약 2주간 정도 2교대로 근무하여 업무가 다소 과중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망인이 일한 작업장의 경우 자동화가 되어 있어 망인에게 부여된 업무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망인의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손가락 인근 인대 부상으로 인하여 약 4주간 휴직하였고,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망인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흡연 및 과체중 문제를 등한시 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뇌지주막하 출혈은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