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36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 당시 ○○○○내과의원의 의무기록을 첨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처분의 판단자료로 삼았고, 첨부자료로 제시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는 판단자료로 삼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04. 6. 12.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의 근거자료인 의학적 소견조회신서에 위 날짜에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상병의 발병 및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추가상병의 승인요건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