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828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으며, 좌측 발목관절에 족하수(풋드롭)가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바, ① 발목의 경우 제8급 7호인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고, ② 척추 신경근의 경우 제9급 17호인 "척추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한 발목의 경우 제8급 7호에, 척추 신경근의 경우 제9급 17호에 각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여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0급 8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최근에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본 건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장해등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것이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후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별도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