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구합22129 판결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72,747,770원의 반환처분과 145,495,540원의 추가징수 및 신규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 특히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원 제한'의 지원은 당해 보조금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새로운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장래의 새로운 지원 제한과 이미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은 적용시점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는 성질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급제한과 반환명령 중 택일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이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유효하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양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규정 개정을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2000.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9.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아 부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지원금도 72,747,770원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지원금은 고령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안정을 꾀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였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으며,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 처분을 한 점, ⑤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혜랑 김정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22129

판결선고

201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