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307515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5,893,39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안전센서 및 제동장치는 작업자가 프레스기의 양수 버튼을 눌러 상판의 하강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작업자 또는 제3자가 작업 구역 내로 손을 넣는 경우에 이를 감지하여 즉시 상판의 하강을 중지시킴으로써 압궤사고나 절단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장치인데, 이 사건 프레스기의 안전센서 및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A의 압궤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레스기의 안전센서 또는 제동장치가 불완전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프레스기의 안전센서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연속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에서는 연발식 작동 모드를 폐쇄하거나 연발식 작동 모드를 선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등 안전조치를 미리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안전조치의 확보 없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단발식과 연발식 작동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 또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치료비로 559,37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생긴 반흔에 대하여 교정술이 필요하고 이에 9,5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 편의상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수술 비용을 2016. 5. 2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227,249원이다.

이 사건 프레스기에 광전자식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는 프레스기가 작동하는 동안 손이나 그 밖의 신체 일부를 프레스기 작동 구역 안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은 이 사건 프레스기에 수리한 금형을 장착한 후 시험생산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던 중이 아니었는바, 조속히 작업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작업을 하였어야 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72,870,859원을 수령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4,759,074원(= 책임 제한 후의 향후치료비 5,759,074원 + 위자료 9,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5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각주1) 금형(金形)의 상형과 하형의 상대 위치를 정하거나 케이싱의 상하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 핀을 말한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07515

판결선고

2016. 5. 4.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