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노5227 판결

피고인은 E 등 근로자 8명을 건축주 F에게 소개만 했을 뿐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등 8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목수를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을 뿐 F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E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1행의 '(주)D'은'(주)R'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현정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