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3593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가 아니라 B에 중간관리자로 채용되어 B의 지휘, 감독하에 자재납품업체와 작업인부를 모집하고 총괄지휘한 B의 근로자였을 뿐이므로 위 건축자재 잔금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니라 B에 있다.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비계,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이하 '콘크리트 공사 등'이라 한다)을 피고가 하수급하기로 한 점, ② B은 피고와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대해 협의한 후 2015. 3. 8.자로 콘크리트 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하수급인은 공란으로 두고, 피고가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점, ③ 피고는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당시 B과 고용을 전제로 임금 액수 등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피고는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및 식대는 형틀, 목공, 철근, 타설 등 작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나 B에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B이 노임 및 식대 등을 직불하였던 점, ⑤ B은 피고가 콘크리트공사 등을 중단한 직후인 2015. 6. 26.경 피고에게 '즉시 계약한 대로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수회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한 내용대로 충실히 작업에 임하였다'고 하면서 하도급 계약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공사 등을 하수급한 공사업자이고, B의 근로자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당사자는 B이 아니라 피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잔금 27,1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