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20695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3, 5, 6, 7, 9,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사건 보험료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 개개인의 동의나 수권 없는 이 사건 환수합의서에 따라 임금을 반납 받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주문목록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반납 받았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은 2014년도 임금협상(단체협약)에 부속된 임금인상합의 내지 임금삭감합의에 해당하고 B대조합과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위 연금저축보험지원금 환수 합의서 제4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유효하다.

만약 이 사건 환수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일체로 이루어진 2014년 임금협상도 무효이므로 그 임금 상승액 상당을 원고들이 부당이득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없다.

또한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가 잘못 지급된 임금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환수합의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에 상당한 2014년도 임금협상을 하는 등 신뢰가 부여되었는데, 이를 무효화시킬 경우 원고는 이로 인해 예상 외의 이익을 가지는 반면, 피고는 재정이 악화되어 B대학교 및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상황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료 환수계획 무효 주장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1] 이 사건 보험료 환수의 성질 및 유효한 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환수합의가 무효인 경우 2014년도 임금협상도 무효인지 여부 및 [3] 원고의 위 무효 주장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료 환수는 이미 지급되었던 임금의 반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환수에 대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보험료 환수는 개별 동의 없는 임금 반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별지 주문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C, D, E을 제외한 원고들에게는 2014. 3.경부터 2016. 8. 경까지 총 환수금액과 각 월 환수기준액별 환수시기 다음날(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9. 30.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및 그 중 총 환수금액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 E에게는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환수금액과 각 월 환수기준액별 환수시기 다음날(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째인 2016. 8. 14.까지는(이 부분이 원고가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청구취지상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및 그 중 총 환수금액에 대한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8, 16호증, 을 제10,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합의서와 2014년도 임금협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환수합의 및 임금협의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임금협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환수합의서 제4항에는 환수조치가 불법(부당)한 조치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환수합의서는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환수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수액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감사지적이 없어 이 사건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2012년 및 2014년에 걸쳐 총액 기준 2.64% 정도의 임금인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그 경우와 유사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는바 원고들이 통상 받을 임금 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이 사건 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환수 요구 및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B대학교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B대학교 학생에게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이 적용될만한 신뢰 및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의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이아영 권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