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3144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임용기간을 단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피고가 정관 개정으로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면, 임용기간 동안의 교수업적에 관한 평정요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이하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이라 한다)도 임용기간 단축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상의 평정요소의 기준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

피고는 정관 개정에 필요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가 정관 개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단축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는 정관 개정 이후 원고 원고 A, B, C, D, E을 재임용하면서 재임용심사결과의 통지를 임용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H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원임용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정관개정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정관은 원고들과 같은 개정되기 전에 임용된 부교수와 조교수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며, 정관의 하위규칙인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은 교원들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임용기간을 개정한 이 사건 정관의 효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 정관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거친 후 의결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이다.

이 사건 정관은 개정될 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교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다.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결과 통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정관의 효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이 사건 정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2013. 12. 30. 법률 제12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은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① 교수의 경우에는 위 구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고, ② 부교수의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③ 조교수의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하교 교원의 임용기간은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 정관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H대학교는 이 사건 정관 개정 무렵 정부로부터 '201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2013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전임교원에 관한 임용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인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정관은 부칙 제2항에서 '2013년 12월 30일 이전 임용된 총장과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재임용(중임 포함)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정관이 교원의 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들이 이 사건 정관 개정 전 정관(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될 당시 보장된 임용기간을 단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관이 시행된 후 새로이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H대학교에 근무하던 교원들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는 하나(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자신들이 향후 재임용될 경우 그 임용기간이 구 정관이 정하는 임용기간과 동일하게 임용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의 하위규칙인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의 내용을 단축된 임용기간에 맞추어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관은 불합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은 원고들을 비롯한 교원들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의 내용이 불합리하여 이를 적용한 결과 원고들이 재임용을 받지 못한다면 피고의 재임용 거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재임용 평정시행세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교원들의 임용기간과는 상관이 없는바, 재임용 평정시행세칙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관 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관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정관이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인지 여부

재임용 통지기간 도과로 인해 이 사건 정관이 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