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정178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86

판결선고

2017. 5. 11.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분별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형법 제310조)이거나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서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 고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기재 내용 및 이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방법과 정도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유성현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