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245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① 왼쪽팔이 많이 아파 옷을 입고 벗을 때 불편함이 있는 등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가 있고, ② 머리 뒷부분이 부서질 만큼의 통증이 있으며, ③ 치아와 가슴까지 통증이 심하여 턱관절 장애가 있고, ④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으므로, 제14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14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중 경추간판장애, 턱관절장에, 양극성 정동장애는 승인받은 상병이 아니어서 장해등급 산정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가사 위 각 상병이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의 후유증이어서 장해등급 산정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14급 보다 상위 등급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