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252 판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과 같은 왜소한 체격이라 하여 회사 업무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처럼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거나 욕설을 들었다는 자료는 없다.

망인의 경우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였으므로, 적응하기 전까지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인이라면 대부분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메미칼에는 2개월도 다니지 아니하였는바, 그 동안 과로하였다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망인은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1~2개월 만에 계속 회사를 옮기는 등 적응에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남편인 원고와의 관계(이사 당시 편지의 내용, 유서에서 미성년 아들을 원고가 아닌 여동생에게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는 소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 였고, 2013. 4.경부터는 그 증세가 심화되어 극도의 불면 증상을 보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6개월 동안 증세가 호전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질환을 겪어 왔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경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남편인 원고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살 전날 밤 21:41경 “나 몸이 안좋아요. 소외2 아님 소외3 형이 키우고 구미집 곧 비워야 되요. 잠을 못자고 있어 약도 효과 없고”는 도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원고는 위 연락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망인으로서는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망인은 남편과의 연락이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서에 ‘감당 못할 머리 이상으로 모든 것을 그만둔다’고 표현할 만큼 이 사건 자살 시점에 이르러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휴대전화에도 가정사 외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