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구단40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②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③ 객관적 뇌출혈 촉발인자로 추정되는 업무환경 변화는 찾지 못하였고, 임상적 진단으로는 고혈압성 뇌기저핵 출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회식에서의 가벼운 두부 외상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추정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