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구단92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갑 제7,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상 음주가 있었던 사실과 업무상 스트레스도 받은 사실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성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 음주 및 스트레스보다는 간염 및 간경화 가족력이 있고 원고 본인도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 및 그럼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 직장인에게 대부분 발생히는 것일 뿐이고, 입사 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망인의 경우 기록상 간염 및 간경화의 가족력이 있고, 자신도 B형 간염 환자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 내역상 확인되는 기간인 사망 전 10년 간 전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이 업무상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음주가 많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업무상 음주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관리는 본인 스스로 하여야 함에도 간염 및 간경화의 가족력이 있고, 본인도 B형 간염 환자였음에도 망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