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445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3. 4.부터 14일이 지난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