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나9023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달리 위 각 노무비 명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것으로 보이는 E은 2016. 3. 28. 및 2016. 6. 13.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원고가 2015. 12.에 11일간, 2016. 1.에 20일간 각 근무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1,550,000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에 기재된 근무일수와 일치하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6. 1.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1월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2)상으로도 원고는 2016. 1. 26.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1월 노무비명세서(을 제9호증의 2)를 보면 원고가 2016. 1. 14.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퇴직 일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원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상 원고의 노무단가는 2014. 12. 및 2015. 1.에 모두 16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 G의 노무단가 역시 변동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을 제9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노무단가가 2014. 12.에 160,000원이었다가 2015. 1.에 150,000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불과 1달 사이에 노무단가가 변동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을 제9호증의 1, 2)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노무비 청구 증빙서류' 명목으로 제출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까지 진실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사내이사 H가 엉뚱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노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2016. 1. 13. 원고에게 임금 1,6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2015. 12.분 임금'이 직접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도 2016. 8. 23.자 준비서면에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을 제1호증의 지출결의서와 같이 2015. 12. 1. ~ 12. 31.까지 청구하여 시교육청에서 직불 지급하였으며'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을 통해 '2016. 1.분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I이 E과 함께 2016. 2. 5. J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은행통장 사본(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2016. 2. 5. 이후 원고에게 600,000원이 입금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