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134901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사인 C이 2014. 11. 10. 20:50경 경북 칠곡군 D 내 E현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물류하역한 차량의 기록과 PDA전송 작업을 하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재자를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미와 도크난간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므로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나이 : 사고당시 30세 남짓

직업 및 경력 : 하역 및 적재 종사원(상용직)

소득실태 : 월소득 2,864,043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95,468원13원 × 30일)

가동연한 : 만60세가 되는 2044. 8. 28.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력 상실율 : 갑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재자는 수상일로부터 5년 동안은 46.78%, 이후부터 5년은 26.08%, 나머지 가동연한 동안은 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4. 8. 28.까지의 손해액(347개월) :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치료종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림

소계 : 112,012,289원

피재자의 과실 20%를 고려하면 적극적 손해배상액은 36,210,504원(= 45,263,130원 × 0.8 ),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은 19,456,373원(= 24,320,467원 × 0.8 ),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은 89,609,831원(= 112,012,289원 × 0.8 ) 이다.

산재법의 보험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소외회사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회사는 화물터미널 내에서 야간에 하역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이동 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주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외회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20%의 책임을 분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극적 손해액 중 28,968,403원(= 36,210,504원 × 0.8 ),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중 15,565,098원(= 19,456,373원 × 0.8),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중 71,687,864원(= 89,609,831원 × 0.8 )을 구상할 수 있다.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각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액 45,263,130원 중 손해배상액 28,968,403원, 휴업급여 21,656,160원 중 손해배상액 15,565,098원,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71,687,864원 범위 내의 장해보상일시금 28,359,380원의 합계금 72,892,881원과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등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