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가단18344 판결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시기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것은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의 교부청구액 8,543,090원 뿐이고, 나머지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게 2순위로8,543,090원을 배당한 부분은 정당하나,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게 3순위로1,308,955원,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게 3순위로 3,761,650원을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0000보험공단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2017. 2. 21.인데, 피고 0000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판 단

0000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0000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0000보험공단이 교부청구 한 보험료 채권 중 그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부분은 각 보험료의 2016년 1월분으로서 합계액이 3,661,15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0000보험공단에게 1,775,122원을 배당한부분은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액이 정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