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가합1664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도 근로를 제공하는 원고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인 실무직직원관리예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정규직원과 달리 상여수당이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처리하였던 경비업무는 피고 근로자들의 당직업무에 해당하고, 상황실 보조업무는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의 업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경비업무와 달리 상황실 보조업무는 유료도로의 유지, 수선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피고의 직원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상황실 근무직원과 함께 상황실 보조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지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 지사장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 지사의 상황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책상, 의자 등 비품을 사용하여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당직보조용역은 피고의 취업관리기준에서 정한 당직업무에 맞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 개시시간 20분 전까지 출근하여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및 '당직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보고 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타 피고 취업관리기준에서 정한 당직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및 당직자가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고, 피고의 구체적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에게는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원고에게는 종속적인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 지사의 상황실에서 당직보조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교통상황 및 근무일지의 '보안점 기록' 부분을 통하거나 또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하여 원고의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용역 수행형태를 야간격일, 휴일 또는 휴무일 24시간 근무, 근로시간을 평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일 및 휴무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정하고, 방범, 방호 기타 방화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 퇴근 후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상태 확인 및 점검, 당직 근무 중 발생한 문서·대장의 작성, 기록, 수발 및 인계, 기타 당직근무 중 발생하는 제반상황 보고 및 조치 등 피고 소속 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경비업무 및 상황실 보조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혹은 전문성이 요구되기보다는 단순·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순찰시간, 순찰횟수, 순찰방법 및 순찰대상 시설에 따라 순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비업무를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직보조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원고가 용역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원고가 자신 이외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하거나 피고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경비업무 등을 도급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용역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를 계약월수로 나눈 일정한 금액의 돈을 매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았고 그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정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미지급 임금 차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