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20595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8,610,9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 9 내지 18,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7. 10. 1. 피고의 부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009. 2. 15.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2. 1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6.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회계, 세무, 노무 등 관리부분의 업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등 재무나 금융업무를 비롯한 대외업무를 '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직원 채용 시 면접을 보는 등 채용에도 직접 관여하였으며, 피고의 조직을 '생산팀, 품질팀, 관리팀'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도하는 등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58,610,922원[=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9. 2. 15.까지의 퇴직금(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적용) 2,917,898원 + 원고가 이사에 취임한 2009. 2. 16.부터의 퇴직금(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적용) 205,444,334원 –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등 49,751,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명목상 이사로서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와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퇴직연금)을 한 임원이라 할 것이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원고가 이사에 취임한 이후의 퇴직금은 원고가 2012년 이후에 퇴사하였으므로 지급률 300%를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퇴직금은 106,631,690원이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2조는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으로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의 퇴직금에 대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9. 2. 16.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2. 17. 취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2. 7. 1. 원고를 상무이사로 승진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1, 3, 7, 9 내지 17, 22, 23,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유성현 이용욱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205954

판결선고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