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21410 판결

피고가 2017. 2. 23. B기관에 한 시정지시를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직장 상사로서 직원들에게 여성의 수난사와 인권 신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덕담 수준의 차원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을 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성희롱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B기관에 법률상 의무가 부과되거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입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

그리고 B기관은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보고함으로써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조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위 규정에 의하면, B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비로소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 B기관이 행위자인 원고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B기관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거나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상위 법령에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거나 그 시정지시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아울러 사업주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그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시정지시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사업주가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결국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시정지시 위반 자체를 이유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지시 위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창설적으로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정지시에 기재된 위 문구는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B기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위반사항이 해소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독자적으로 B기관에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의 내용이 남녀고용평등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보고명령' 또는 '제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B기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비로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B기관의 징계 등의 조치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정지시가 아니라, B기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함으로 인한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시정지시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아울러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그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실제로 원고는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2017구합63689)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박상한 김웅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21410

판결선고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