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합23287 판결

피고가 2017. 7.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돌보는 상황에서 실수로 원고 A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고 보조금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원고 B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제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위 62,098,940원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된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그 외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합계 181,290,360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합계 26,955,090원을 허위로 지급받아 김천시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8호 및 제46조 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 취소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보육교사의 허위등록은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저해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대한 실질적인 보육을 게을리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⑵ 보조금과 보육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만약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육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및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원에 큰 손실을 초래하여 정당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다른 영유아들에 대하여도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⑶ 원고 A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보육료를 수령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액수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게다가 원고 A은 보육교사들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주도적으로 다른 보육교사들과 공모하여 보조금과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하여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개인적인 이유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원고 A의 비위의 정도는 대단히 무겁다.

⑷ 원고 A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인 지위에 위촉되었음을 이유로 제재처분의 감경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보육업무에 헌신하고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은 2012. 9. 15.경 및 피고로부터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받은 2013. 3. 4.경, 김천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2015. 3. 9.경, 김천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받은 2013. 12. 27.경, 김천과학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자문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받은 2014. 7. 1.경, 피고로부터 김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2015. 3. 10.경, 김천시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받은 2015. 3. 11.경은, 모두 앞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본 것처럼 원고 A이 보육교사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및 보육료를 편취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처럼 원고 A은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보조금과 보육료를 편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⑸ 원고 A은 보조금 중 4,000만 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 증·개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수령한 후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정비나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당연히 주어진 의무이고, 오히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제재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 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사유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⑹ 원고 A은, 김천시가 주장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208,413,330원 중 27,122,970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급액으로 인정되었고, 2011. 9. 1.부터 2012. 9. 30.까지 및 2012. 10. 초순경부터 2016. 1. 30.까지의 기간 동안 보육교사 1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육교사 J, K가 수급한 보조금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181,290,360원을 부정수급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26,955,090원을 편취하여, 합계 208,245,45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또는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1>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및 K가 정당하게 보조금을 수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K는 원고 A과 공모하여 보조금 및 보육료를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727호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는 원고 A의 며느리로서, 가족이 함께 범행을 공모하여 보조금과 보육료를 편취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원고 B는 원고 A과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28,536,730원과 보육료 합계 10,152,000원, 총 합계 38,688,73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편취액수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 보조금과 보육료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B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제2처분은 피고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평가되므로, 제2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 B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혜랑 박상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23287

판결선고

2018. 1. 17.

각주1) 원고 A은 2017. 11.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의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액 중 181,290,360원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이 불법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르면 원고 A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액 위 181,290,360원 외에도 언니인 F과 공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주2) 26,955,090원을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