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구합475 판결

주문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7,848,84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B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5. 6. 대구 중구 C 옥상 가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은 B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급한 의료급여에 관한 상해요인조사를 거쳐, 2015. 2. 12. 피고에게 '수급권자 B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민사상 부당이득금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7,848,840원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6. 피고에게 의견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한 다음, 2015. 4. 11. B과 사이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15.까지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B으로부터 재해부위의 악화로 추가적인 치료비가 소요되었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자, 원고는 2015. 7. 22. B과 사이에 다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B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합의금의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원고의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 완료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피고는 위 합의금은 본인부담금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기관부담금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7,848,84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한 합의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한 적이 없고, 의료급여법 제23조 소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B이 원고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B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급여기금으로 B의 요양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면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위 처분사유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적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하는 민사상의 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제3자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행정처분이라는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징수를 할 수는 없다. 이처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행정편의를 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법적 불안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게다가 이 사건 처분은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 법령으로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사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그 근로자인 B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넘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함과 아울러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30조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는 등 외관상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법적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그 행정처분의 외관을 갖추게 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이익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이혜랑 박상한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475

판결선고

2017. 5. 31.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별지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6. 5. 20.'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