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05285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맨 끝줄부터 제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으로 1일 64,999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달 내내 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월 평균 22일 정도 일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실제소득보다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위 94다26134 판결 참조), 원고도 이 사건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 76,666원을 적용하고 가동일수가 1년 365일임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2,331,924원(= 76,666원 × 365일 ÷ 12개월)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가동일수가 1년 365일에 해당한다거나 향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가동일수로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월 소득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일 노임 76,666원, 가동일수 월평균 22일을 적용하여 1,686,652원(= 1일 노임 76,666원 ×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으로 정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5, 2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법한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여기에 원고가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등록되었던 때가 약 3년 4개월 전인 2008. 12. 26.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1. 3. 대한민국인인 G과 혼인하였고, 한편 원고가 G과 혼인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과정, 원고와 G이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배상받기 위해 가장하여 혼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G과 혼인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비전문취업(E-9) 자격보다 더 용이하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된 점, ④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이유는 친동생을 간병하기 위해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대한민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배상받기 위해 가장하여 혼인을 한 것이라면 혼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G과 혼인한 이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때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불과 3일 남기고 급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자로서 장래에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대한민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중 요양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바, 요양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13. 10. 2.부터 가동연한인 2034. 1. 4.까지의 일실수입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87,911,472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이 15%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책임 부분은 74,724,751원(= 87,911,472원 × 85%)이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2013.10. 8. 29,376,040원, 2013. 11. 4. 2,798,580원, 합계 32,174,620원(= 29,376,040원 + 2,798,5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일실수입에서 이를 공제하면 42,550,131원(= 74,724,751원 - 32,174,620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명종료일까지 보조구인 손가락의지(개당 단가 120,000원, 내구연한 1년)를 왼손 3, 4, 5수지에 착용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조구 비용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000원으로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한편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고, 요양급여는 '기왕의 치료비'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로서 요양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의 일실수입과 보조구 비용 및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3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380만 원이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2013. 10. 2.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2,670,131원(= 일실수입 42,550,131원 + 보조구 비용 12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