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2331 판결

E는 2016. 6. 28.(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고 한다)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 하니까 하루 쉬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병원에 갔다 오라'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병원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사람을 구했다. 짐 빼라. 그만 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의 딸인 F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E와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으나 잘 안 맞는 것 같다.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72, 75면) 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E는 이 사 건 이후인 2016. 7. 3.경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잘라버리나. 아픈데 왜 그만두라고 하나'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와도 안받아준다. 나는 이제 모른다. 그만두라니까 왜 자꾸 일을 한다고 하나'라는 취지로 대응한 점(증거기록 54면), ④ E는 피고인이 제공한 식당 앞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내다가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숙소에서 짐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E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숙소까지 제공받으면서 일하고 있던 식당을 스스로 갑자기 그만 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E가 식당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근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이 사건 전날 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예전에 쉴 때는 그 전날 국, 반찬 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갔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E에게 전화로 '안 나오냐'고 물으니 E가 '쉰다고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증거기록 5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E에게 식당을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퇴직금 등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 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