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3903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이 4억 원으로 상당하고, 미변제금액도 3억 원이 넘는 점, 미지급한 임금 등도 약 1억 8,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리스물품을 반납하고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된 점, 근로자들이 합계약 8,2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약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악의적인 금품 편취는 아닌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선고 후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에 대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