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노4693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양진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