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단128408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상여금, 퇴직금 합계 38,0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인 14일이 지난 2017. 6. 29.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2017. 6. 29.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다른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