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22427 판결

피고가 2018. 6.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학생지도비 회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22427

판결선고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조치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피고가 재량권을 재량권의 일탈·남용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치를 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치는 원고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치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H대학교 총장이 피고에게 세입조치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한 2017. 12. 15.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 조치는 교육부의 감사 이후 H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피고가 받은 지적사항 통보에 따라 피고가 부당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안내한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400 판결 등).

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소 대상이라고 지목하는 이 사건 조치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학생지도비의 회수를 '안내' 내지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은 법에 따라 우월한 지위에서 고권적 또는 일방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학생지도비 회수 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도 없이 교육부 처분에 따라 학생지도비의 자진반납을 요청하고 이를 안내하려는 의도로 위 조치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통보서의 제목, 내용, 통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통보는 H대학교 총장이 피고에 대하여 한 내부적인 업무내용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그 통보 상대방도 아니고, 교육부장관이나 H대학교 총장이 그 명의로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이나 통보를 한 것도 아니다[위 통보 문구 중에 재심의에 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이는 교육부 감사규정(2016. 6. 6. 교육부 훈령 제179호) 제21조에 근거하여 감사기관인 교육부와 피감기관인 H대학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효한 내용인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위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가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교육부장관의 처분에 터잡아 H대학교 총장이 피고에게 2017. 12. 15.자로 지적사항 및 처분 사항을 통보하고, 다시 여기에 터잡아 피고가 2018. 6. 11.자로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 이유와 내용, 행위 주체와 상대방이 서로 다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치에 처분성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H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표 3]에 따라 H대학교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하나로 설치된 H대학교 산하 지원시설의 하나로서, 'H대학교 생활관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생활관생의 선발, 입주 및 퇴관,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재정·회계에 관한 지급권한이나 환수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H대학교는 생활관회계는 기성회계로 편입되었고, 기성회계는 국립대학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학생지도비는 대학회계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재정·회계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H대학교 재정·회계규정이나 직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학회계에 따른 학생지도비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은 총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달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재정·회계에 관한 지급권한이나 환수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별다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H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명시적인 어떠한 위임 없이 위와 같은 총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원고들에게 그 환수조치에 관하여 지급받은 학생지도비를 반환해 줄 것을 '안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적격을 흠결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원고들로서는 추후 법적인 근거를 갖춘 행정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이를 다투거나 사전적으로 학생지도비 환수권자를 상대로 그 반환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으로써 그 환수의무의 존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재판장) 공두현 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