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31488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7, 8, 22호증, 을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C공무원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의결은 그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점, ㉡ 구성원에 대한 징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의결에 참여한 운영위원인 피고에 대해 그 징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는 위 노동조합의 사무총장일 뿐 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도 아니며,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위 노동조합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징계를 주도한 경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징계를 강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 이 사건 징계의결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운영위원인 피고가 징계의결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약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징계의결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의결에 피고가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한 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이 사건 징계의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6, 8,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C공무원노동조합이 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반조직적 일탈행위를 한 원고에 대하여 '지부장직 박탈 및 조합원 제명'을 의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징계경위와 내용만 적시한 점, ㉡ 피고는 개인의 지위가 아닌 위 노동조합의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위 노동조합의 의결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이 공표된 장소와 범위가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내부전산망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위 노동조합의 단결권 저해행위 및 반조직적 일탈행위를 방지할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C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D사업소의 지부장이면서도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사실인 점, ㉤ 원고는 피고를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조합원들에게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