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나316411 판결

제4조(보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7. 4.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7. 4. 25.까지 18,489,46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향후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미지급 금품(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의 소 중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갑6호증(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의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D는 2017. 4. 13. 원고에게 합의서(갑6호증)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7. 4. 19. 위 D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수정안(갑20호증)을 첨부하여 답장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31.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8,489,4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8,489,460원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즉,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2017. 4. 24.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419,036원(= 18,489,460원 × 831일/365일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원고의 연봉 8,000만 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 제1항 중 '여기에는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하며 '에 이어지는 문구에서 연봉 총액에 대한 지급방법을 규정하므로, 위 문구 또한 연봉 8,000만 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러운 점, ㉡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 제6항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별도의 성과 결과 방법에 따른 피고의 결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인센티브에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센티브에 초과근로와 휴일근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419,0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