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B, C이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9. 23. 검사 제출의 추송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대구지방법원판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B, C이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9. 23. 검사 제출의 추송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