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4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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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체불임금액은 위 표의 '최종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고(원고들은 위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일부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은 2016. 5. 20.부터 'N'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그 전까지 피고 B이 'M'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위 각 사업체는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사업용 자산과 주된 거래처(주식회사 P)가 서로 동일한 점, 피고들은 부부 사이인 점, 원고 C, F, L와 Q 등은 위와 같이 사업체가 변경되기 전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위 각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 B이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C에게 3,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31.부터, 원고 F에게 2,125,000원, 원고 G에게 1,640,000원, 원고 H에게 1,280,000원, 원고 O에게 1,850,000원, 원고 J에게 1,9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2016. 7. 21.부터, 원고 E에게 1,400,000원, 원고 K에게 73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2016. 7. 14.부터, 원고 L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6. 7. 12.부터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 C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5,100,000원이나 피고들로부터 이를 초과한 10,777,965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미지급 임금의 80% 내지 90%의 금액으로 피고들과 합의하고 피고들로부터 합의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중 '원고 C에게 3,025,000원'은 '원고 C에게 3,205,000원'의, 제1의 다항 중 '원고 D'은 '원고 E'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