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노2920 판결

이 사건 당시 W은 계단 벽면의 아랫부분을 도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위치에서의 도색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설령 W이 건물 내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계단 안쪽 공간에 몸을 기대어 도색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작업 경로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W에게 작업을 할 위치와 구역을 지정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고[제1)의 나)항 부분만 변경하였다],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 임오지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2017. 9. 28. 개명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 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D으로부터 D 임오지점 신축공사를 2016. 10. 1.부터 2017. 3. 15.까지 도급받아 실시하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 건축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F의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건축물 내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축공사 건물에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인 점, ② 주식회사 F에서 실시하는 도장공사는 부수적이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도장공사를 할 경우 페인트가 묻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서 도장공사가 끝난 후에야 안전난간을 설치할 예정이었다가, 실제로 계단 부분에서 도장공사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페인트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안전난간이 설치된 점, ③ 위와 같이 안전난간이 설치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위험방지, 안전보호 등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인 피고인 A은 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 벽면의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계단에 직접 서거나 앉은 채로 계단 벽면 아래쪽에 대한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업 중 계단의 개방된 공간 쪽으로 작업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계단 역시 낙하 위험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사건 신축공사 건물에 설치된 계단은 작업자가 작업 중 계단의 개방된 공간 쪽으로 이동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폭을 가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