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노4371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횡령금액이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공범 H가 부정수급한 돈 중 126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